남이섬과 닭갈비
떠나가려는 가을을 어케 잡아 보려고, 가을에 수작을 부렸다. 아침부터 남이섬에 가을을 만나러 갔다. 하늘은 미세먼지로 덮여 있어서, 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기분은 찝찝하기 까지 하다. 이놈의 미세먼지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치 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니 더 큰 문제다. 값이 떨어지니 경제 논리로 볼 때는 더 많은 소비를 통해서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것이다. 대체 국민 건강은 안중에 없는게 정부인가 보다. 이 뿌연 미세 먼지를 보면 정말 끔찍하고 소름이 끼친다. 그래도 나들이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분은 상쾌하다. 남이섬 선착장에 도착하니 벌써 수많은 방문객이 온..
일본형 부동산 침체가 올까?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9.13 대책등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보합이거나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정말 기우라는걸 다시한번 여실히 절감한다. 일본의 부동산 폭락의 원인은 구조적으로 우리랑은 너무나 다르다. 한국일보에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하는 일 없다'는 기사가 정확히 맥을 짚고 있다. 아래내용은 기사내용을 정리하여 편집하였다. 요즘은 일본 부동산이 26년만에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특히 일본 지요다區가 그렇단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여의도 쯤 되는 곳이란다. 광화문과 여의도를 합쳐놓은 입지라고 말한다. 가장 좋은 자리란다. 여기에는 일본의 왕실이 있단다. 쿄코라고 하는데 그 주변은..
부동산 정책 그때그때 달라요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 들었나 보다. 아무리 맵집이 좋아도 융단폭격처럼 쏟아붓는 규제책에는 버티기가 힘든 모양이다. [아래 내용는 경향신문 18.11.8.자 내용을 정리 편집했음] 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뛰면 '메스'를 들이대고, 집값이 내리면 '당근'을 줬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언젠간 오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현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규제일변도였다. 그래서 정부는 '메스'를 들이대는게 전부였다.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대출을 아주 어렵게 했다. 주택을 사고 팔때도 세금을 높게 책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살고만 있어도'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서민 주택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3기 신도기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들을 속속 발표했다. 이와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