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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 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ㄹ, ㅁ ☞ 정답 : ② ☞ 키워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14조 제1항) 1. 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개업공인..

6.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③ ☞ 키워드 : 분사무소 설치 ☞ 해설 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법 제 13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따라서 주된 사무..

5.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 ④☞ 키워드 : 자격취소☞ 해설① 11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

4.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 정답 : ③ ☞ 키워드 : 중개대상물 ☞ 해설 ㄱ. 공장재단은 시행령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 ㄴ.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법에서 정한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가압류된 토지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ㄹ.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이면 등기, 미등기 건물 모두 중개대상물이 되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

3.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 ☞ 정답 : ② ☞ 키워드 : 개설등록 결격사유 ☞ 해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원만을 내용으로 한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특정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그에게 대리권 수여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와 관련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

2.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 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해설 ① 중개법인의 개설등록은 상법상의 회사이면 가능하다. 상법상의 회사에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1.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해설①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만 할 수 있다.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

기존 분당선이 구불구불 우회해서 서울올 연결된 노선이라면, 신분당선은 분당에서 강남으로 곧바로 직선으로 연결된 노선으로 비견될 수 있다. 이러한 강남 및 도심 접근성이 용이한 이점때문인지 이 라인의 주변 부동산도 그 가치가 주목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현재는 광교 - 수지 - 정자 - 판교 - 양재 - 강남까지 운행하고 있다. ​추후 아래로는 광교에서 화서 호매실까지 연장을 한다고 한다. 예비타당성도 올해초에 통과하여 23년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 이 부근 수원일대에는 집값이 많이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위로는 22년에는 강남 - 신사 라인이 개통 예정이고, 25년에는 용산까지 개통될 것이란다. 게다다 용산 - 은평 - 삼송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충남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구증가 추이와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 당초 86만㎡에서 40만㎡로 줄여 추진하고, 현재 원도심(동문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은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터미널 방식으로 이전하되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터미널 이전] 민자유치 방식이더라도 부지 조성과 복합터미널을 건립 및 이전하기까지는 15년 정도 소요에상됨. 그러면 빨라야 2035년에 터미널 이전이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수석지구에 터미널 부지를 확보한 후 민간사업자의 참여 등 여건이 갖춰지면 터미널 이전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터미널 후보지가 수석동이고 토지 거래도 빈번이 이루어져 갑자기 가격도 3~4배는 뛰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관..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 첫번째 신호로 토지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데, 실상을 들여다 보니 보상문제에 있어서 원주민과의 갈들이 있다고 하낟. ​ 1. 대토보상 헤택 축소 대토보상의 토지공급가격의 헤택을 축소한다. 상업용지 등에서는 낙찰가의 90%에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단다. 대토용 토지는 주로 택지지구의 상업용지이다. 대토보상의 방식은 감정가를 정한 다음에 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낙찰가는 통상적으로 감정가의 200~300% 선에서 정해진다고 한다. 예를 들면 20억 상당의 땅을 소유한 원주민이 60억원에 낙찰된 용지를 대토로 원한하면 3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즉 매입금액인 54억 (50억 *90%)에서 원래 소유한 땅값 20억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