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세금 더 걷기 위한 것 아니라는데...
공시가격 오르는 것은 세금 더 걷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일뿐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다" 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형평이자 조세정의.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결론이다. 그동안은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또 "전체 주택의 98.3%는 시가로 15억원 이하, 해당 사항도 아니다. 5.8%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작년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고 사실상 변동 사항이 없다"고 했다 (1월25일, TBS 라디오'김어준의 뉴스광장'내용중)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유세를 인상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누차 얘기했던 걸로 안다. 즉 이..
부동산
2019. 1. 29.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