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세금 더 걷기 위한 것 아니라는데...

공시가격 오르는 것은 세금 더 걷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일뿐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다" 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형평이자 조세정의.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결론이다. 그동안은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또 "전체 주택의 98.3%는 시가로 15억원 이하, 해당 사항도 아니다. 5.8%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작년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고 사실상 변동 사항이 없다"고 했다 (1월25일, TBS 라디오'김어준의 뉴스광장'내용중)​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유세를 인상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누차 얘기했던 걸로 안다. 즉 이날 발표한 얘기는 그동안에 했던 말과 모순이다. 고사성어중에 녹피에 가로왈이다. 실제로 마포의 어디는 42%, 대치동 어디는44% 인상한다는 잠정 자료도 있다

​공시가격 형평성 논리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도 도미노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세금 인상이다.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이다. 이것은 국토부 장관 취임때 부터 일관되게 한 얘기다

​그럼 그 효과를 보자 보유세 인상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 이는 교과서에도 나온단다. 사례를 보면 미국보유세 높은데도 집값 폭등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보유세가 그렇게 낮은 독일의 경우에는 집값이 안정됐다고 한다. 즉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학술적으로 찾아볼 수 없단다. 학술적으로는 당작 효과는 나올수 이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 (이번 정책을 장기적으로 10년후에 한번 되짚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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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목적인가가 의문이다. 또 정부관계자는 집값의 목표는 현 정부 집권시 수준으로 돌린다는 목표도 합당한 정책인가? 주택가격 목표를 특정 라인을 정하는 게 새롭다. 이 대목에서 현정부 출범시의 집값이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집값인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집값이니 그 가격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된다.

 

​지금 정책은 비정상이다. 지금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자만 추후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지, 인위적 정책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의 집값은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이런식으로 시장의 역할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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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이상의 다주택자 인 1.7%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것은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결국 집값이든 뭐든 모든 경제재는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그 누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의 한축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

 

​[위 내용은 SBS CNBC <직설, 집값 오른 만큼 반납?..."선진국에선 상상도 못할 정책"> 기사를 토대로 재편집 및 의견을 반영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1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