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32번, B형
32.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6.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8.20. 甲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③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하는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② ☞ 키워드 : 명의신..
부동산
2020. 12. 5.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