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직된 이분법적 논리이다. 한때는 다주택자 유무에 따라 세금을 때리더니, 이제는 집을 소유하느냐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과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얘기는 다양성, 다가치 사회라고 주장 하면서, 실제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흑백논리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이러한 흑백논리에 기초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가진자도 안가진자도 그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저 정책을 입안한 자들의 자축의 장만 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집없는 자들은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분양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집있는 사람들도 자금동원의 길이 막히자 똘똘한 한채에 몰빵하려고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몰..
부동산
2019. 1. 25.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