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적폐야. 그래도 집 살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직된 이분법적 논리이다. 한때는 다주택자 유무에 따라 세금을 때리더니, 이제는 집을 소유하느냐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과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얘기는 다양성, 다가치 사회라고 주장 하면서, 실제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흑백논리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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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흑백논리에 기초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가진자도 안가진자도 그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저 정책을 입안한 자들의 자축의 장만 되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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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인해 집없는 자들은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분양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집있는 사람들도 자금동원의 길이 막히자 똘똘한 한채에 몰빵하려고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몰린다. 이러다 보니 서울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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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출규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만 좋은 집을 골라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폭탄을 안기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지금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고엽제를 살포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 부동산 업종에 종사자가 얼마나 많은데 경제의 불씨를 확 꺼버리려고 발악하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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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국민이 잘살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때그때의 민원이나 항의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정책은 국민을 혼란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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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을지로 주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을지면옥, 조선면옥, 양미옥 등 고포에 대한 철거 재개발을 보류한단다. 당초 계획은 거기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이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시행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 공구상이나 공업사등은 왜 상가 고포만 생활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느냐고 항의를 한다. 이게 바로 일관성 없는 정책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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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하니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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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인기에 영합하여 표심을 잡고, 정치이기적인 발상과 정책으로 나라경제를 암흑으로 가는 폭주열차에 몰아 넣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