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시장은 따로 국밥
8.2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 끊임없는 대책이 나오지만 집값은 계속 오른다. 핀셋규제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규제는 규제일뿐 시장에서는 규제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효과만 나타난다. 정부의 정책은 권위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겠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집값을 잡는 주 대상은 소위 말하는 강남이었다.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은 집값이 높이 책정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집값이 어느정도인지 그런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기준없이 18년에 그렇게 치솟았던 집값에 덩달아서 공시가격도 시가..
부동산
2019. 11. 13.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