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시장은 따로 국밥

8.2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 끊임없는 대책이 나오지만 집값은 계속 오른다. 핀셋규제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규제는 규제일뿐 시장에서는 규제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효과만 나타난다. 정부의 정책은 권위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겠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집값을 잡는 주 대상은 소위 말하는 강남이었다.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은 집값이 높이 책정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집값이 어느정도인지 그런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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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기준없이 18년에 그렇게 치솟았던 집값에 덩달아서 공시가격도 시가에 버금가게 올려놓고 그에 따른 세금을 깡그리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집값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야하는게 맞지 않나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 거둬들이기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것이 핀셋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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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관계장관 회의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게 이상하다. 국토부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집없는 서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니 집없는 서민들이 집을 안사고 모두를 '로또'라고 하는 분양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 집을 사려던 대기수요는 깡그리 사라지고, 전세에 몰리게 된다. 그 결과로 지금 서울에는 전세가가 오른다고 한다. 물론 지방 일부에서는 역전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가 오르면 서민들은 또다시 그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역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도 가입하는 추가의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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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계대출은 더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왠걸 지금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나는 보도가 나온다. 또 그뿐인가 25년까지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한다. 그러니 또다시 사학의 중심인 대치동이 들썩인다. 대치동의 집값과 저세가는 요즘 계속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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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러한 정책들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예측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욱더 강한 대책을 내세운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비싼 월급을 받아가면서 내는 정책이라고는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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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이 없는게 문제다. 정책을 세우고 예상했던 효과가 나오면 그에 합당한 상을 주어야 하고,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징계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아님 말고'이다. 책임정신에 입각한 정책이 되어야하는데 시장에 한번 던져보고 반응을 보는 정책을 과연 한 나라의 정부정책이락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토부 장관은 후임자가 물색이 안되서 아직도 계속 한단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는 꼭 나간단다. 이거 찔끔 저거 찔끔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인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