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인중개사의 #중개란 법 3조에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재산상의 법률행위 성립을 보조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행위는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한다. 따라서 이외의 대상에 대한 것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산, 상가권리금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상가중개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법의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권리의 #득실변경의 대상 권리의 득실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 #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
부동산
2021. 3. 8.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