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 유발지진? 피해보상은?
2017년 11월에 포항에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이번 연구결과 지열발전소의 영향에 따른 유발지진이란다. 즉 지열발전소 지하 수로에 강력하게 분사하는 수압으로 인해 지반에 영향을 줘서 미동의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로 충동현상이 발생하면서 더큰 지진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면 큰일이다. 바로 인재가 아닌가? 인재라면 사업 추진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하지 않는가? 그 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아마 어마어마 하리라 생각된다. 고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지진이후로 발생한 손해를 살펴보자, 첫째, 지진으로 인해 집과 시설물 등이 붕괴되..
부동산
2019. 3. 21.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