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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52시간 = 워라밸??

새로운관심 2019. 2. 9. 07:57
한때 이슈로 부각된 것이 주52시간 근무제다. 작년부터 시행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작될때 정말 말도 말고 찬반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누구나가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은 이상으로 꿈꾸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해 보세요 : http://www.podbbang.com/ch/1770125?e=22849154] 


​그동안 우리는 체질적으로 반복되는 야근과 휴일근무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 있었다. 또한 그렇게 야근과 휴일 수당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되었다. 하지만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가정경제 운영과 소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번 늘어난 소비는 줄이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녁은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 지면 나아지리가 기대한다.

​그동안 야근과 휴일근무의 패턴에 맞게 회사 주변에는 식당등 음식점들이 저녁 장사를 통해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6시 땡하고 칼퇴근을 해야하고, 회사에서도 내몰고 있다. 그러니 야근은 생각도 못하고, 야근을 위한 저녁식사와 회식은 먼나라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저녁장사를 통해 주수입을 누리던 가게들은 파리만 날리고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음식점은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주52시간제는 또하나의 새로운 실업 제조공장이 되고 만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가 야근과 휴일근무할 분량의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력을 더 채용하라고 한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야근과 휴일분량의 업무에 채용되면 산술적으로 볼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야근과 휴일근무를 안한다고 하니 직장에서는 린경영등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업무는 줄이고 줄여서 제도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 주52시간제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 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에 불과하다. 결국은 직장인의 업무강도만 높아지고 또한 음식점등을 경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일자리만 뺏고 만 격이다.



유럽등 서양의 경우에는 일찌기 근로자 권리가 정착화되어 야근도 없고, 회식도 없다고 한다. 실제로 야간에 문을 여는 가게는 거의가 없다. 휴일에도 마찬가지이다. 철저하게 가정중심의 사회구조로 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상적인 패턴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도 그 여정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근로소득이 보다더 높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기업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그 부분을 직원들의 급여인상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물가를 떨어뜨리거나 해야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는 쪼그라들고 더 힘들어진다.

여기에 대해 혹자들은 가정에서 사교육비의 부담이 크므로 사교육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또한 쉬운 것이 아니다. 많은 돈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부모들이나 학교수업과 학원, 과외 수업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그 폐단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다들 똑같이 그렇게 하므로 내자식이나 나만이 그 흐르는 물살을 가로질러 안할수는 없다. 정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같은 것이다. 혼자 이상주의로 흐르다가 세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러한 사회에 드러나는 숱한 이슈에 대해서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가족을 소중히 아끼고 가정중심의 삶이 되는 그런 워라밸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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