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계약과 해약 관련 - 2005다39594, 가계약,해약금, 계약의성립, 정식계약서, 이행을 착수, 중도금
부동산 거럐에서 있어서 계약은 거래의 기초이고 매우 중요하다.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므로, 계약체결, 작성방법 등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나중에 객관성과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서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의사의 합치란 본질,중요한 사항에 구체적 합의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양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는 어느정도이어야 하나? => 계약은 기본적으로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합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
민수기 15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3.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4.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준비할 것이요 6.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어 준비하고 7. 전제로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8.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9. 소제로 고운 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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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4장
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6.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