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반응을 했다. 그래서 부동산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려고 난리를 쳤다. 그렇지만 오히려 집값은 올릴대로 올리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해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가 원치않게 오히려 높아만 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논리는 경제학 원론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시장참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제하다가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정권에 따라 왜 이리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정부도 저정부도 정답이 아니라고 봐야하는 게..
소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심리이다. 소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어떤 소비재이건 구매자의 심리적 영향에 따라 수요가 정해진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9.13 규제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에도 수요는 꽁꽁얼어가고 있다. 주택수요자중에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리라는 기대감이 잠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심리가 지배적인 시장에서 물가를 비롯한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상승해 왔다.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986년부터 지금까지 33년 가운데 서울집값이 하락한 해는 10번 있었다고 한다. 그외 23번은 보합이거나 올랐다고 볼 수 있다. 1986년 대비 지금의 집값은 2.3배 올랐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