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 vs 부동산 특화국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반응을 했다.  그래서 부동산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려고 난리를 쳤다.  그렇지만 오히려 집값은 올릴대로 올리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해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가 원치않게 오히려 높아만 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논리는 경제학 원론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시장참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제하다가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정권에 따라 왜 이리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정부도 저정부도 정답이 아니라고 봐야하는 게 아닐까?  일부러 부양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한 규제책을 펼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닌것 같다.

한쪽에서는 부동산공화국이라 치부하면서 종부세라는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 소유자들의 주머니에서 귀한 돈을 뺏아 갔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공시가 현실화, 초과이익 환수제등으로 소유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그렇지만 시장의 부도안 가치는 반대로 움직였다.  시장참여자들은 단순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거나 고분고분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민주공화국에서는 정부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거니와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산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리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시가 현실화는 단순히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중 70%가 부동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데, 공시가의 시세대로의 높임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다가 제외되는 경우도 생긴다.

즉, 다 쓰러져가는 집 한채만 보유하고, 별도의 수익은 없어서 노령연금 등에 의존하는데 집값의 공시가가 상향되어서 그동안 받던 것도 못받는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멀쩡한 국민을 하우스푸어로 몰고 가는 격이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속성을 간파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또다른 정부에서는 부동산 부양책을 펼쳐서 초과이익 환수 보류, 종부세율 인하 등을 시도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치솟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정책을 펼칠 때는 벌써 부동산의 기초체력이 약해질대로 약화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넵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각 나라마다 국민들에 따라서 선호하는 경제재가 다 다른다.  중국의 경우에는 금을 선호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을 선호한다.  또한 취미도 다 다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성의 사회에서 거꾸로 가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부동산은 이제 더이상 정치의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제로 돌려주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졍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