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신도시인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마다 견해가 다르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규제를 많이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정부가 아이러니 하게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많이 내 놓았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트렌드에 이끌려 본의 아니게 결정을 한 경우가 많다. 노태우 정부때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열풍을 꺾으려고 했다. 그러나 토초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고 규제의 칼날이 무디여 졌고, 새로운 방법으로 200만호 건설을 주장하여 이름하여 1기 신도시의 신호탄을 울렸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이 그러한 도시이다. 이 도시들 중에서 가치면에서 볼때 그나마 성공한 도시는 분당이라고 할 수 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유행했다는 것이 이..
공시가는 고무줄??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를 대폭 올린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시가는 시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채 상향되어 왔다. 한꺼번에 상향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가를 올린다는 것은 납부할 보험료의 증가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선 신중에 신중을 해서 공시가를 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상향 한다고 한다. 공시가는 정말로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냥 기준표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해 놓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잣대를 마구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