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는 고무줄??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를 대폭 올린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시가는 시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채 상향되어 왔다. 한꺼번에 상향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가를 올린다는 것은 납부할 보험료의 증가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선 신중에 신중을 해서 공시가를 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상향 한다고 한다. 공시가는 정말로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냥 기준표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해 놓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잣대를 마구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과천 과청동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다고 한다. 평균 7% 정도 올린다고 한다. 다른곳에 비해 저조하게 올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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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 여기는 장차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 토지보상은 공시가 기준으로 한단다. 보상기준은 공시가의 150~200% 범위내에서 한다고 한다.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공시가가 30만원이다. 그러면 200%로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6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주변의 평방미터당 시세는 132만원 한다고 한다. 그러니 200% 최대한으로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 고무줄도 이런 고무줄이 없다. 세금을 거둬 들이는 기준은 대폭 올리고, 보상을 할 때는 쬐금 올리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정부가 하는게 놀부 심보보다 더하다. 공시가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는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