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신도시인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마다 견해가 다르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규제를 많이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정부가 아이러니 하게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많이 내 놓았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트렌드에 이끌려 본의 아니게 결정을 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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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때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열풍을 꺾으려고 했다. 그러나 토초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고 규제의 칼날이 무디여 졌고, 새로운 방법으로 200만호 건설을 주장하여 이름하여 1기 신도시의 신호탄을 울렸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이 그러한 도시이다. 이 도시들 중에서 가치면에서 볼때 그나마 성공한 도시는 분당이라고 할 수 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유행했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한다. 1기 신도시는 대량 공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완변학게 아파트 중심으로 방향을 틀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대량의 주택을 건설하다 보니 건설자제 부족등으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다녔다. 특히 강가의 골재가 부족하여 바닷가의 모래로 골재를 사용하여 염분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아서 내구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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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때 각종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잡다가 잡다가 안을 내놓은 것이다. 판교, 김포, 하남, 파주 운정, 검단 신도시가 이에 해당한다. 2기 신도시는 판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흥행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판교는 자족형 도시로 테크로 밸리를 등에 업고 탄탄하게 성공신화를 낳을수 있었다. 이러한 판교의 자족형 도시 모델로 인해서 판교 입주 초기에는 분당이 하락을 하다가, 벤처밸리의 번창을 통해서 판교에 입주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분당에 주거를 선호해서 다시 분당이 오르는 반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외의 지역은 교통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해서 입주한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아는 지인도 김포한강 신도시에 시내로 출퇴근 할때 2시간은 족히 걸린다고 한다. 그나마 파주 운정 신도시는 GTX A 노선의 조기 착공 등으로 인해서 반등의 눈치를 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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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동이다. 서울 테두리 선에서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곳으로 2기 신도시 보다 훨씬 서울에 인접하여 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발표로 인해서, 2기 신도시의 주민들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치 3형제 중에서 맏이한테 얻어 터지고, 막내를 어떻게 하려다가 부모님의 막내 사랑으로 둘째는 이도저도 아닌 외톨이가 되는 격이 바로 2기 신도시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3기 신도시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6만 6천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을 예상하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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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 알아보니, 정확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거 입주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상을 받고 자기 살던 정든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반발이 심하다. 갑작스런 통보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것은 원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다.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다. 요즘 왕왕 들리는 얘기가 이번 3기 신도시에는 공시가를 적게 올렸다고 한다. 왜냐면 토지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정부의 꼼수란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면 국민의 세금은 덜 들어가서 좋다고 볼수도 있다. 하지만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긴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 일례로 보상금을 받아도 주변시세의 반에도 못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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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누구를 위한 신도시인지 모르겠다. 원주민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이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올 사람들은 교통 등 인프라가 보장되지 않으면 교통지옥에서 장기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이렇게 거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즉흥적으로 한두달의 고민으로 뚝딱 하려고 하는지 의아스럽다. 부동산 정책을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하니 불활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틈새에서 투기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허를 제공하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