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32번, B형
32.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6.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8.20. 甲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③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하는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② ☞ 키워드 : 명의신..
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18번, B형
18. 乙이 개업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고의와 과실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무효이다.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