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18번, B형
18. 乙이 개업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고의와 과실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무효이다.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부동산
2020. 11. 18.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