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에 포항에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이번 연구결과 지열발전소의 영향에 따른 유발지진이란다. 즉 지열발전소 지하 수로에 강력하게 분사하는 수압으로 인해 지반에 영향을 줘서 미동의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로 충동현상이 발생하면서 더큰 지진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면 큰일이다. 바로 인재가 아닌가? 인재라면 사업 추진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하지 않는가? 그 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아마 어마어마 하리라 생각된다. 고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지진이후로 발생한 손해를 살펴보자, 첫째, 지진으로 인해 집과 시설물 등이 붕괴되..
어느 시골마을에 999석 수확을 하는 부자 개씸이가 있었다. 1석만 채우면 1000 석인데, 부자는 못내 아쉬워 하고 틈만나면 1석을 겨우겨우 수확하는 개똥이네 땅이 탐이 났다. 개똥이네 1석지기 논은 개씸이네의 논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농사철에 도랑을 통해서 논에 물을 대어서 모내기를 해야는데, 윗논인 개씸이네가 먼저 물을 다 자기네 논에 대고, 아래 논으로 가는 도랑을 아예 막고 갖은 방해를 했다. 답답하다 못해 개똥이는 개울에 가서 지게에 물통을 지고 날라서 밤새 논에 물을 채워서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똥이네의 농사일을 고달프고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개씸이네 소들이 개똥이네 집근처를 지나가다가 대문을 부딪혀 대문이 넘어지는 바람에 대문간에서 놀이를 하던 개똥이네 금쪽같은 아들 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