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집권하면서 시종일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공항을 방문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 했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항간의 소문은 그 직원들이 하던 일을 도급사가 맡아서 하고, 그 직원들이 도급사의 정규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정규직이까 만족해야 할까! 또한가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온 나라를 들쑤셔 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그 피해는 오로시 영세 소상공인에게로 갔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 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대신 점포 주인이 직접 고단하게 일을 한다고 한다. 결국 인건비 올리려다 일자를 뺏은 격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이란 단어가 게눈 감추듯 사라지고 없다. 즉흥적인 정책인지 정책..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데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단다.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게 그 이유란다.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서민들을 호구인가? 알토란 같은 월급을 모아서 대출을 보태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몇억씩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집값을 올릴대로 올려서 세금은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이제는 정부 곶간이 넉넉하니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값을 문재인 정부 시작 당시인 2017년 5월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데일리안 뉴스 2019.1.22자 기사내용)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작시점의 집값은 정상이고 공정한 가격이었나? 그것을 뭘로 증명할건가?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옳았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