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이번 정부는 집권하면서 시종일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공항을 방문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 했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항간의 소문은 그 직원들이 하던 일을 도급사가 맡아서 하고, 그 직원들이 도급사의 정규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정규직이까 만족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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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가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온 나라를 들쑤셔 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그 피해는 오로시 영세 소상공인에게로 갔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 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대신 점포 주인이 직접 고단하게 일을 한다고 한다. 결국 인건비 올리려다 일자를 뺏은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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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이란 단어가 게눈 감추듯 사라지고 없다. 즉흥적인 정책인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인지는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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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 각종 규제 정책을 내어 놓는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화 되고 있단다. 어떤 시각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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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갑이 떨어지면 그만큼 국가부의 규모도 줄어든다. 그러면 세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걱정이 없다. 왜냐면 공시가를 올리면 시세가 떨어진 것을 공시가 인상을 통해서 세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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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드는 것은 예전부터 쭈욱 시세와 공시가의 차이가 있었는데, 공시가를 시세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시가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잣대에 불과한데, 그것을 꼭 시세에 맞춰야 하나?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위헌이고 불법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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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각종 퍼주기식 정책을 펼친 세원이 확보 되었으니 당당하다. 1월경에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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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겐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 조금이라도 부안한 현상이 있다면 지체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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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는 집을 사면 적폐가 되나 보다. 서민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집을 마련함과 동시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 마치 이는 같이 쪼그라들자는 얘기다. 집값을 확 휘어잡아서 누구나 쉽게 집을 사게 하자는 것인가 보다. 그러면 그전에 건설사가 부도나고, 파생적으로 건설관련 업종도 같이 무너진다. 이에 따른 실업자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는 엉망이 될 것이다. 또한 신규 주택의 공급 부재로 국민들의 주거복지는 점점 취약해 질 것이다. 이게 정녕 정부가 바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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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했으면 일관되게 추진했어야 한다. 소득을 높여서 비싼 집을 사게 하는게 국가전체적으로 양의 효과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는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본다. 두팔 두다리 꽁꽁 묶어 놓고 ' 자! 마음껏 뛰어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