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지말고, 국민소득 높여라!!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데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단다.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게 그 이유란다.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서민들을 호구인가? 알토란 같은 월급을 모아서 대출을 보태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몇억씩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집값을 올릴대로 올려서 세금은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이제는 정부 곶간이 넉넉하니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다.

​

청와대 관계자는 집값을 문재인 정부 시작 당시인 2017년 5월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데일리안 뉴스 2019.1.22자 기사내용)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작시점의 집값은 정상이고 공정한 가격이었나? 그것을 뭘로 증명할건가?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옳았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즉 현정부 들어서 정책을 잘못 펴서 집값이 올랐으니, 이 정부 시작전의 가격대로 맞춰야 한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선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

집을 포함한 부동산은 그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재화의 하나일 뿐이다. 그것을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분명이 탈이난다. 현재 시중에는 110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다고 한다. 경기 불황으로 주식등 다른 투자 대상이 업어서 묶여 있는 돈이란다. 거의 가계부채 규모의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투자재인 부동산으로 가려고 고객을 기웃하고 있다. 왜냐? 부동산이 수익이 나기 때문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른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 패턴이다. 이를 억누르지 말고, 긍정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게 맞지 않는가?

​

무슨 독을 품은 것처럼, 이 정부 출범전의 수준으로 집값을 내릴려고 하나. 이 정부 들어서 경게 정책 기조가 뭐였나? 소득주도 성장아니었나. 그러면 국민소득을 높여서 서민들의 자산을 넉넉케 해서 자기 집을 사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집값을 끌어 내리나. 이것은 국민경제를 하향평준화로 가자는 얘기가 아닌가. 집값을 잡지 말고, 국민소득을 듬뿍 높여라. 애초의 목적대로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국민소득을 2배, 3배로 늘려서 국민들이 집도 사고, 맛있는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있고 살만한게 해줘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태평성대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