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서 정부마다 견해가 다르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규제를 많이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정부가 아이러니 하게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많이 내 놓았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트렌드에 이끌려 본의 아니게 결정을 한 경우가 많다. 노태우 정부때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열풍을 꺾으려고 했다. 그러나 토초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고 규제의 칼날이 무디여 졌고, 새로운 방법으로 200만호 건설을 주장하여 이름하여 1기 신도시의 신호탄을 울렸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이 그러한 도시이다. 이 도시들 중에서 가치면에서 볼때 그나마 성공한 도시는 분당이라고 할 수 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유행했다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가 9.13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하면서. 9.21 공급대책으로 올해안에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한다. 후보지는 서울에 접근하기 좋은 4~%곳에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 등) 사이에는 20만호를, 또 중소규모로 6만 5천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2기 신도시는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문제는 그후에 했거나, 아직도 시행조차 못한 곳이 많아서이다. 올해안에 후보지 1~2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대책 발표 후 두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하게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으로 보안은 2중 3중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