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답은 교통망 확충부터

문재인 정부가 9.13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하면서. 9.21 공급대책으로 올해안에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한다.  후보지는 서울에 접근하기 좋은 4~%곳에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 등) 사이에는 20만호를, 또 중소규모로 6만 5천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2기 신도시는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문제는 그후에 했거나, 아직도 시행조차 못한 곳이 많아서이다.  

올해안에 후보지 1~2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대책 발표 후 두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하게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으로 보안은 2중 3중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소신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내용을 사전에 지인들에게 미리 오픈해서 선투기를 조장하는지 몰것다.  공무원 기강이 문제이고 한심스런 사람들이다. 

그나마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남양주와 구리 토평 등이다.  시흥과 감북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 되었을 정도로 입지와 규모를 갖췄다.  게다가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까지 해제되어 있어서 개발을 진행할 경우에 별다른 행정절차없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감북은 지리적으로 보면 위례신도시 보다 잠실권에 인접해 있어서 입지면에서 여느 신도시 부럽지 않는 곳이다.

김포 고촌의 경우에는 서울 마곡지구 옆에 위치한다.  김포 2기 한강 신도시보다도 서울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다.  또한 최근에는 5호선과 9호선이 연장된다는 논의가 일고 있어서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단다.  이외에도 사전 정보유출로 후보지에서 제외된 곳도 있단다.  고흥 원흥지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런 후보지를 보면, 직장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과의 교통망이 연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구축할 방향성이 주요 판단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월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말에 발표할 때는 가급적 광역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택지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문제가 담보되지 않은 곳에 대해선 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1,2 기 신도시들의 교통 불편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서, 이번에는 교통망이 주요 이슈로 작용한다고 보이다.  즉, 일산의 경우에는 주택은 빽빽하게 조성되었는데 직장이 부족한 1기 신도시가 그렇고, 파주나 검단 같이 여전히 교통망도 온전히 갖추지 못한 2기 신도시들 역시 정부의 3기 신도시 대책이 불만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건 물량을 쏟아 붓듯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통망 같은 기반시설이 병행해서 갖춰져야 한다.
물론 이런 이유때문에 정책 당국이 골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래서 연말에 계획중인 후보지 발표가 더 미뤄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또한 12월에 나올 대책도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이나, B노선 C노선의 예비 타당성 면제 여부, 서울 지하철 연장과 같은 교통망 확충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커 보인다.

[위 내용은 노컷뉴스 2018.11.22.자 <'힘 빠진' 3기 신도시 추진...교통망으로 화두 옮기나> 기사를 편집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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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기 신도시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기 신도시는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로 신음을 앓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교통망 확충의 문제이다.   원래 2기 신도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동일한 이유로 2003년 노무현 정권때 기획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교통망 등 인프라의 불균형 현상으로 집값이 지나치게 뛰었거나 아니면 미분양이 넘쳐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통망 개발은 16년째 표류중이란다.  파주운정신도시는 2006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13년차에 접어 들었다.  그리고 김포한강 신도시는 2008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11년차에 접어들었다.  이들 두 신도시의 경우에느 대표적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곳이다.  이 신도시들은 원래 계획되었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서 주민들이 교통혼잡을 겪어야 하고, 집값까지 하락하는 피해까지 떠안고 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일부 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등 사업시행자가 2기 신도시 10곳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비로 낸 비용은 총 17조 8063억원이다.  전철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교통망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총 사업비 31조 3900억원 가운데 57%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 금액들은 입주민들이 부담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두담금을 토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 최종 분양가에 산입했기 때문이다.  대략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교통부담금은 평균 12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부담금을 받아갔으면, 즉각 공사를 시행해서 해결을 했어야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도 진척이 없다면 업무태만이 아닌가?  60

이렇게 미적거리는 원인이 사업 시행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신도시 주택의 준공률과 연동해서 원래 계획한 교통시설 이행률을 상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제재나 패널티를 부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한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는 이러한 강제조항이 아예 없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단다.  국회가 일처리 하는 속도를 보면 이것도 언제 법안이 처리될지 미지수이다. 

또한 이러한 교통대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인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입주민들이 구걸을 하는 것도 아니다.  정당하게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가?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그런 교통대책이 해소되지 않으니 집값은 집값대로 떨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 집값 다 오를때 떨어진다면 얼마나 천불나는 노릇인가!

도시를 건설할때는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고 주택을 건설하는게 순서에 맞다.  이름하여 완성형 신도시를 건설하여 국민의 일원인 입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위 내용은 아시아경제 2018.11.21.자 <"지어만 놓으면 집값 잡히나요" 표류하는 교통정책> 기사를 편집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