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더 신중했어야,,,
오늘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이 해당된다. 총 예산은 24조 1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거의 1개사업에 1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형국책사업이다. 참고로 MB정부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주된 내용은 철도, 도로등 인프라 관련해서이다. 이번 사업지 선정의 기준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단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한다. [ 이 내용을 음성으로도 들어보세요 : http://www.podbbang.com/ch/1770125?e=22849672 ] 국가의 교통인프라를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여 빠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좋다. 어떻게든 ..
부동산
2019. 1. 29.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