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더 신중했어야,,,

오늘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이 해당된다. 총 예산은 24조 1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거의 1개사업에 1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형국책사업이다. 참고로 MB정부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주된 내용은 철도, 도로등 인프라 관련해서이다. 이번 사업지 선정의 기준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단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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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교통인프라를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여 빠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좋다. 어떻게든 국가 경제 근간의 주축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어디가 되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면제가 안된 곳은 예타 면제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지금 분위기는 예타 면제가 되지 않은 지역의 국회원원이나 지자체장은 광분하고 있다. 마치 사업 자체를 중단시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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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란 뭔가? 이는 대형 신규공공투자사업에서 정책부문과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대형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이중 국가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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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란? 공공사업이 국익에 맞는지, 투자대비 효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바로 타당성 조사 단계로 들어가니 사업에 신속성이 있게 된다. 절차상으로 볼때 예타가 면제되었거나 예타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쉽게 통과 한다는 보장은 없다. 각 단계를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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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이러한 결정은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 24조원의 사업비로 인행 어느 정도 경기부양의 효과는 있어 보인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은 바로 건설업 분야일 것이다. 주택사업 중심이 아닌 토목 건축 건설쪽에 많은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급공사 위주의 건설사들에게 전망이 밝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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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공사가 시작되면 발주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원도급사에게 공사비를 주면, 이 돈은 하도급 업자들에게 들어가고, 다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흘러간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을 보라, 건설현장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월등이 높다. 즉 이들이 받은 월급은 대부분 기본 생활비 투자외에는 고스란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국으로 송금이 된다. 즉 국내 소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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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의 주된 내용은 철도, 교통 인프라 관련된 사업이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집값을 상승하거나 안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단지 해당 지역 토지보상이 대토가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을 할경우에, 그 보상금이 마땅히 갈 곳이 없으면 부동산 투자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 토지나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어 보이는데, 큰 기대는 안된다는게 중론이다.

한편 오늘 결정에 대해 불만과 잡음도 많다. 예타 면제 23개 사업 가운데 7개는 이미 예전에 예타를 받았지만 탈락한 사업이란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꼬~~옥 필요한 사업들이라고만 강조하고, 근거나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의 사업비 규모는 9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기재부 장관은 "현재 예타 제도 아래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 모르는 사업들이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단다. 이러한 곳들은 지역에서 먼저 사업후보를 제출하면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고 한다. 즉, 지역에서 먼저 제안했으니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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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데, 실력으로 뽑는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1명씩 추첨을 통해서 뽑는거랑 흡사하다. 이렇게 되면 실력있는 선수를 선발하지 못하고, 지역의 대표선수들로만 구성되어서 본선의 문전에 가기도 전에 예선탈락하고 마는 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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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사업을 하는데, 지역민 정서만 생각하고 경제성등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또한 4대강 사업과 다를게 뭐가 있겠나? MB정부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의 여론을 받지 않으려면 원칙과 기준대로 선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