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뭐이 문제인가?
정부는 이번에 민간분양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등을 다듬어서 10월에 시행한다고 한다. 1. 소급입법의 문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이는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조합원은 이해타산을 체크하여 사업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의 5부능선을 넘어선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까지 적용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주를 다하고 철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독선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
분양가 상한제는 국정목표인가?
정부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공언했고, 10월에 시행한다고 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쪽 아파트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거나 다름 없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서초,강남,송파, 강동) 사람들이 죽도록 싫은것 같다. 지금까지 재건축을 생각하면서 부실한 아파트에서 녹물을 먹어가며 생활해 왔다.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뭔가 기대이익이 있어서 인건 당연하다. 혹자들은 왜 그런 허름하고 주건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생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주거에 있어서도 취향이 각양각색이다. 구축이 싫어서 싸고 저렴한 수도권의 새 아파트만 골라서 입주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