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국정목표인가?

정부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공언했고, 10월에 시행한다고 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쪽 아파트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거나 다름 없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서초,강남,송파, 강동) 사람들이 죽도록 싫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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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건축을 생각하면서 부실한 아파트에서 녹물을 먹어가며 생활해 왔다.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뭔가 기대이익이 있어서 인건 당연하다. 혹자들은 왜 그런 허름하고 주건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생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주거에 있어서도 취향이 각양각색이다. 구축이 싫어서 싸고 저렴한 수도권의 새 아파트만 골라서 입주하면서 보다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주거의 쾌적함이 장기적인 투자가치보다 우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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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에 시달리고 녹물까지 먹어가며 버텨온 세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 한방으로 무너졌다. 예를들어 주변시에 맞춰 4천만원에 분양할 수 있는데, 규제로 인해 2천만원에 분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분양을 받으면 시세는 당연히 주변시세에 따라 4천만원에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와 조합원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고스란히 신규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야말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이로인해 조합원의 분담액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분담금으로 돈을 뜯기고, 또한 재건축이 되면 시세에 대비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중으로 돈을 뜯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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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강남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은 공영재산인가 보다. 정부가 마음대로 떼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노인과 바다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잡은 청새치를 상어들이 살쩜을 다 뜯어 먹어서 집으로 돌아올때는 뼈다귀만 앙상하게 돌아오듯이, 이 사람들도 이리저리 재산을 다 뜯기는 형국이다. 현 정부가 좋아하고, 서민들이 좋아하니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맞게 투자를 하여 일궈낸 재산인데, 정부에 따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칼질을 해 대면 누가 재산을 모으려고 하겠는가? 부지런한 개미가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배짱이가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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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마도 단기간은 집값의 상승압력은 줄어들것이다. 장기적으로 볼때는 공급부족으로 인해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게 내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오로지 정부와 정부연구기관만이 해마다 집값이 1.1% 떨어진다고 한다. 집값이 떨어지는게 정상인가? 물가는 인플레의 영향으로 당연히 오르는게 정상인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바로 경제의 이상 신호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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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내년 총선용 대책이라는 것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내년까지는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수는 있겠다. 그럼 그이후의 집값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방치할 생각인가? 규제로 인해 재건축도 추진이 안되고 이러면 대한민국의 주거환경은 노후되고 녹물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는 실로 놀라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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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이 없어서 서울, 그것도 강남에 안사는 것이 아니라 못산다고 봐야 한다. 현재 사정이 안되니 비강남권, 비서울권에 사는 것이다. 비싸고 가치가 있는데 어느 누가 관심이 없겠는가? 차라리 공급을 많이 늘려 누구나 강남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게 맞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옛날에 쌀이 귀해서 몸에도 좋지 않는 쌀이 얼마나 비쌌나? 지금은 생산량이 늘어나 오히려 보리나 콩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 부동산 시장도 같은 이치이다. 공급을 늘리면 값이 떨어진다. 이게 나만 아는 진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