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난 몰라 제 때문이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5%에 해당하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를 산정하고, 나머지 95%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지자체장이 산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단독주택공시가와 개별단독주택공시가의 차이가 많게는 3배까지 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즉 재수가 나빠서 표준단독주택공시가 대상이면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 되자 국토부는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개별단독주택공시가 산정에 대한 절차를 보면, 한국감정원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대비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검증을 한다. 그 후에 한국감정원은 그 검증된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한다. 이렇게 보고가 된 후에 공개..
재수없게 표준공시가에 걸려서 세금폭탄!
단독주책에 대한 개별공시가와 표준공시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개별공시가격과 표준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각 지역의 대표격이 될 수 잇는 주택을 골라서 표준주택으로 정한다. 그 규모는 전국의 단독주택의 5%라고 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발표된 표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95%의 개별공시가격을 책정한다고 한다. 문제는 올해의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표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다. 즉 표준공시가격은 많이 오르고 개별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원인은 한국감정원이 표준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명..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이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 요즘은 토,일 이틀간 한다. 요즘은 동물의 왕국과 동물의 세계로 나눠서 한다. 이런류의 다큐멘타르를 좋아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데, 나이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내가 좋은걸 어떡하나!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다가 혼자 터득한게 있다. 그것은 바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이이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초식동물에겐 뿔이 있다는 것이고, 육식동물에겐 뿔대신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도 한 것이 아니다. 그저 많이 보다 보니까 터득하게 되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어서 굳이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나같은 답답이겐 굳이 설명을 해서 알려주는게 좋을 듯 해서 포스트를 해본다. 동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