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난 몰라 제 때문이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5%에 해당하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를 산정하고, 나머지 95%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지자체장이 산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단독주택공시가와 개별단독주택공시가의 차이가 많게는 3배까지 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즉 재수가 나빠서 표준단독주택공시가 대상이면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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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 되자 국토부는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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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별단독주택공시가 산정에 대한 절차를 보면, 한국감정원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대비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검증을 한다. 그 후에 한국감정원은 그 검증된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한다. 이렇게 보고가 된 후에 공개하여 소유자들의 의견청취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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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토부는 공개가 되기 전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공개를 한 후에 표준공시가와 개별공시가의 차이가 극심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이제 진화에 나서고자 한다. 국토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서, 주어진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무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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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문제가 있다고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국토부 직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 먼저 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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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요구대로 개별주택공시가를 표준주택공시가 기준으로 올린다고 하자, 그러면 이미 공개된 공시가 보다 다시 높게 책정되면 소유자들이 납득이나 할까? 정말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애들 소꼽장난 하는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한번 찔러 보고 아님 말고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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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대해서 참 실망이다. 자기네가 제대로 못한 일을 이제와서 한국감정원과 지자체에 떠 넘기는 심보는 또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