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데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단다.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게 그 이유란다.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서민들을 호구인가? 알토란 같은 월급을 모아서 대출을 보태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몇억씩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집값을 올릴대로 올려서 세금은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이제는 정부 곶간이 넉넉하니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값을 문재인 정부 시작 당시인 2017년 5월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데일리안 뉴스 2019.1.22자 기사내용)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작시점의 집값은 정상이고 공정한 가격이었나? 그것을 뭘로 증명할건가?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옳았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
청와대를 이전하는게 집값 잡는 것이다 [9.13 대책에 대하여] 작년의 8.2 대책에 이어, 이번에 초 강수로 들고 나온 9.13 대책이다. 그런데 과연 대책을 내놓은 당사자들 말고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고한다. 그것도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말이다.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 하나하나에 나라 전체가 움직인다. 그런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운용해야 한다. 집값이 안 잡히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현재의 현상에 대한 제대로된 상황파악이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마치 한번 찔러보고 아님 말고라는 식이다. 대책을 수립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국가 고위직으로 전문성과 영향력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