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이전하는게 집값 잡는 지름길인데....

청와대를 이전하는게 집값 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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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에 대하여]

작년의 8.2 대책에 이어, 이번에 초 강수로 들고 나온 9.13 대책이다.  그런데 과연 대책을 내놓은 당사자들 말고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고한다.  그것도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말이다.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 하나하나에 나라 전체가 움직인다.  그런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운용해야 한다.  집값이 안 잡히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현재의 현상에 대한 제대로된 상황파악이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마치 한번 찔러보고 아님 말고라는 식이다.  대책을 수립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국가 고위직으로 전문성과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번번히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  비단 이번 정부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부동산 정책을 국민과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깔끔한 대책을 내 놓은 걸 본적이 없다.  원인은 부동산대책을 부동산 경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되고 만족할 만한 대책이 안나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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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때문이라는 핑계]

그리고 정부는 서울부동산 특히 강남부동산 열기를 끄지 못하면 큰일난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작년 8.2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뒀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이 요동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괜히 벌집을 쑤셔 놓은 형국이다.  그래놓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잘못해서 이상황이 되었다고 핑계를 댄다.  세상에 핑계 대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꼴을 못봤다.  이명박과 박근혜도 잘한거 없다.  하지만 지금 정부도 대책이 없다.  어찌 자기들이 엎질러 놓을 물을 지난 정권에 탓을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핑계를 대는건 치사하고 치졸한 행각이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밖에 없다^^  그러니 김건모가 아닌 사람들은  함부로 핑계를 안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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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인뜨는 세금 더 걷기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금 많이 거두는 것이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1년에 1조원 이상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고 한다.  결국은 지네가 집값을 올려서 집한채로 오도가도 못하고 근근히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가는 형국이다.  종부세도 인상하고, 양도세 감면 조건도 더 엄격하게 해 놓았다.  그야말로 여러채 가진 사람들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게 해서 세금만 더 거둬겠다는 심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그러다가 집가진 자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어케 할 것인가?  어제 뉴스에 보니 이제 슬금슬금 전세가도 오른다고 한다.  세금을 많이 거두니 집가진 자들이 세금을 충단하기 위해 그 이상으로 전세가를 올리는 것이다.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여 마치 개울물에 흑탕물을 일으켜 난장판을 만든 격이다.  그 세금 거둬서 뭘 할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그게 다 복지비용으로 투입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실지로 가진자들의 돈을 거둬 들여서 복지비용으로 주는데  문제는 그 세금이 마치 무슨 범죄로 인한 벌금 부과하는 분위기다.  집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  그렇게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진자들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다.   정부가 그렇게 만든다.  가진자들을 죄악시 한다.  가진자들 중에 일부는 그런 몰염치 하고 그런 부류가 분명이 있다.   그렇지만 다 그런건 아니다.   반대로 서민들이나 복지헤택을 받는 국민들 중에도 몰염치하거나 그런 부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정말 입을거 안입고 먹을거 안먹고 아껴 가면서 모으고 모아서 현재의 상황을 일군 것이다.  우리는 왜 부자들을 존경하면 안될까?  가진게 항상 문제가 되는 나라다.  가진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고 기부도 많이 하는데 말이다.  막말로 주고도 욕먹는 데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하면 국민들은 하향평준화 되고 만다.  남들보다 조금더 잘살고 가진게 있으면 뜯어 먹으려 난리다.  마치 중국 문화대혁명때의 홍위병 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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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법]

이번 대책에는 공급 대책이 빠져 있고, 21일 발표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서울시와의 대립으로 막혀있고, 시간을 벌어 타협을 하려고 하지만 서울시는 한발짝도 꿈적 안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 꼴도 말이 아니다.  솔직히 그린벨트 일부 해제 한다고 해서 30만 세대 이상을 공급하기에 역부족이다.  공급의 핵심은 서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 변두리로 할 경우에는 미분양에 그 지역 집값만 하락시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서울시는 각종 유휴지에 공급하고 소규모 개발 확대, 상업지등에 주택비율 상향등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1,2차 신도시 건설 같이 30만호 이상을 공급되어져야 한다.  그것도 서울과 그 인근에 말이다.  하지만 서울에 공급이란 답은 안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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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 대한 수요를 잠재워야 한다.  너무 서울에 몰렸다.  그럼 이 수요를 어떻게 잠재울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모든게 서울 중심이다.  그러면 서울 중심을 지역으로 더 분산시켜야 한다.  최근 몇년동안 혁신도시 등의 명분으로 각종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했다.  공기업만 이전할 게 아니라,  더 핵심적인 행정부의 이전이 필요하다.  물론 세종시에 행정부 일부가 이전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핵심이 이전해야 한다.   바로 청와대가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와 현재 서울 정부청사가 같이 세종시로 이전해서 거기에 완벽한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청와대와 행정부만 가는게 아니다.  그에 부수한 각종 기업들도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리고 더 분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사당도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국회의사당은 세종시로 가는게 아니다.  최소한 다른 광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회와 행정부를 모아두면 지금의 서울과 같은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 서울에 900만, 수도권에 1200만 인구가 서서히 분산된다.  말 그대로 출애굽이 아니라 출서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어 지금과 같은 부동산 및 각종 경제 사회 구조의 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다.  제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자들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집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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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동산 문제만 해결되면 나라 경제가 잘 돌아 갈 수 있다.  부동산에 대부분의 가계의 자금이 묶여 있어서 소비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일반 소비산업이 성장하기가 힘든 구조다.  그러니 부동산에 집중해서 묶인 돈을 소비시장으로 시급히 끌어와야 한다.   이것이 안된다면,  차리라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도록 하는게 나을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할때 마다 부작용만 생기는 것을 항상 목도하지 않았는가?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막 지른다.   마치 수술대에 놓은 환자에게 일단 메스를 들이대고, "어! 이 부위가 아니네.  다시 꿰메자"  뭐 이런 느낌이다.  너무 무성의하고 책임감이 없이 일한다.  정책을 내 놓아서 잘한 경우에는 포상을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우는게 당연하지 않는가?  국민 돈 1조원이나 뜯어가는게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청와대를 이전하는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