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장미아파트가 50층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도로 맞은편 잠실주공 5단지는 종상향을 추진해서 50층 재건축을 이미 승인 받은 바 있다. 장미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는 유사점이 많다. 첫째는 같은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시기도 장미는 79년, 5단지는 78년으로 으로 거의 비슷하다. 장미는 3500세대이며 5단지는 3900세대이다. 이렇게 두 아파트는 너무 유사점이 많다.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인 '서울2030플랜'에 보면 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높이를 제한한다. 주공5단지는 준주거지역으로 50층 이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5단지는 원래 3종주거지역이었으나 잠실역 주변의 부지를 광역중심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50층 재건축을 승인받았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반응을 했다. 그래서 부동산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려고 난리를 쳤다. 그렇지만 오히려 집값은 올릴대로 올리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해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가 원치않게 오히려 높아만 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논리는 경제학 원론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시장참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제하다가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정권에 따라 왜 이리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정부도 저정부도 정답이 아니라고 봐야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