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춤 하락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주춤세도 잠시 다시 강남 재건축을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상 아파트 등 집값이 상승할 여건은 없어 보인다. 첫째, 국제 경제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성은 극대화 되어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므로 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둘의 갈등으로 세계경제는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수위주 경제가 아닌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데, 미중갈등으로 인해 수출이 발목을 잡혀 있다. 특히 완제품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중국이 저렴한 생산비를 통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단지 반도체 등 중간재..
이번 정부는 집권하면서 시종일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공항을 방문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 했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항간의 소문은 그 직원들이 하던 일을 도급사가 맡아서 하고, 그 직원들이 도급사의 정규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정규직이까 만족해야 할까! 또한가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온 나라를 들쑤셔 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그 피해는 오로시 영세 소상공인에게로 갔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 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대신 점포 주인이 직접 고단하게 일을 한다고 한다. 결국 인건비 올리려다 일자를 뺏은 격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이란 단어가 게눈 감추듯 사라지고 없다. 즉흥적인 정책인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