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있다.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ㄷ.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① ㄱ, ㄴ ② ㄷ, ㄹ③ ㄱ, ㄴ, ㅁ ④ ㄱ, ㄴ, ㄹ, ㅁ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④☞ 키워드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해설거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