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자사고 이대로 문닫을건가?

전국의 42개 자사고중에서 서울에만 24개 학교가 있다. 자사고는 5년단위로 재지정 평가를 한다고 한다. 이번에 재지정 평가대상은 서울 24개 학교중 13개 학교가 그 대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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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3월 29일이었는데 모두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았단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제출일을 4월 5일까지 연기해 주었다고 한다. 이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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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사고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 13개 학교이다. 이들 학교는 3월 25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지정 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일련의 절차라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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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넘지못하면 자격을 잃게 되어 자사고가 폐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난해 재지정평가계획을 밝히면서 기존의 60점 기준을 70점으로 상향을 해서 해당 학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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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평가대상기간은 지난 5년인데, 그간 기준 점수가 60점이었는데, 평가에 임박하여 70점으로 상향하면 폐지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청의 정책은 문제이다. 평가라는 것은 평가기준을 미리 오픈하여, 피평가자는 평가기준에 맞게 평가 준비를 하는 것인데, 갑자기 평가시에 임박하여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피평가자를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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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육청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이건 또 뭔 소린지 모르겠다.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사고하고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행태가 과연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있을법이나 한 일인가 묻고 싶다. 자고로 행정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올바로 서는 것이다. 가뜩이나 교육이 엉망진창인데 교육청이 한술 더 뜨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