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 규제를 두고 위헌 논란이 있다. 합헌, 위헌의 주장을 살펴보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합헌 주장]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 실 분양 때까지 여러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토부 장관) 2. 헌재는 2008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적용케 하는 것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일반분양까지 미치지 않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서 소급입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한 위헌 주장] 1. 유사 사례로 현재 위헌 여부가 진행중인 것은 가구당 5..
정부는 이번에 민간분양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등을 다듬어서 10월에 시행한다고 한다. 1. 소급입법의 문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이는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조합원은 이해타산을 체크하여 사업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의 5부능선을 넘어선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까지 적용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주를 다하고 철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독선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
18년은 정부의 규제 덕분에 집값이 무지 올랐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 작년 이맘때 올해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을때 대부분의 의견이 집값은 하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대폭 올랐고, 후반에 소폭 하락했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상승했다. 즉 작년의 주류 예측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전망에 앞서 올해의 결과를 살펴보자. [2018년 대표적으로 오른 곳] 올해를 정리해 보면 절대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이다. 전용 244 제곱미터가 9월에 50억원에 매도되어서 작년 대비 11억원이나 올랐다고 한다. 어쨋거나 타워팰리스의 옛 명성을 다시 찾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02년에 입주한 #타워팰리스는 넓은 주차장, 첨단 경비시스템, 수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