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1주택자가 아니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뿐만 아니라 중과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이에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까다로와졌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매각후부터 그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이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도 하여야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원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러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 더 큰 걸림돌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보..
현 정부는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민반응을 한다. 물론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형성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로 강제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느낌이다. 작년에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십수년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돈과 모자라는 돈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작년 피크때보다 몇억원씩 곤두박질 친 상태로, 그때에 집을 산 사람은 완전이 맨붕이 되었다. 그것도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말이다. 단 하루아침에 내 자산이 공중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직된 이분법적 논리이다. 한때는 다주택자 유무에 따라 세금을 때리더니, 이제는 집을 소유하느냐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과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얘기는 다양성, 다가치 사회라고 주장 하면서, 실제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흑백논리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이러한 흑백논리에 기초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가진자도 안가진자도 그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저 정책을 입안한 자들의 자축의 장만 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집없는 자들은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분양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집있는 사람들도 자금동원의 길이 막히자 똘똘한 한채에 몰빵하려고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