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라야 국토부 장관 후보에 !!

현 정부는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민반응을 한다. 물론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형성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로 강제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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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십수년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돈과 모자라는 돈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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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작년 피크때보다 몇억원씩 곤두박질 친 상태로, 그때에 집을 산 사람은 완전이 맨붕이 되었다. 그것도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말이다. 단 하루아침에 내 자산이 공중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가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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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는 무주택 서민만을 위한 정책만 있을 뿐이다. 무주택 서민이 집을 한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보호할 국민이 아니라 적폐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기분이 든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래도 재산이 있고 소득이 많은 계층이다. 이러한 세금을 거둬들여 국가 재원으로 활용하여 각종 국가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반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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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집값을 올려놓고, 강력한 규제로 집값이 떨어지니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공시가 비율을 올리는 느낌이 든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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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재산을 모아서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자유인 것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독재나 왕정복고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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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최정호씨는 잠실엘스 아파트에 대한 투기 의혹이 있다. 본인 명의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실 엘스 아파트는 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단다. 잠실 엘스에는 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 분양권을 가진곳에도 거주도 아니고, 잠실 엘스도 아니면 제3의 거처에 거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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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펴면서, 그것도 부동산 관련 장관 후보로 투기의혹이 있는 다주택자를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어찌된 노릇인가? (이번 규제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다주택자에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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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그정보 밖에 안되는 건지 아니면 다주택자 임을 알고도 그냥 추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검증에서 걸러지 못했다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문제다. 구멍가게도 아닌 한 국가의 인사를 하는 곳에서 그런 허술한 검증을 한다면 나라 망신이다. 아니면 다주택자임을 알고도 그냥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물론 최 후보는 후보로 거론되면서 급히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이것또한 당당하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후보직 사퇴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건 정말 다주택자 아니면 장관이 될 수 없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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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현 정부 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권에서 이러한 내로남불식의 인사정책이나 청탁이 난무해 왔다. 결국 그러한 악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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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버닝썬, 승리, 정준영, 김학의, 장자연 사건등으로 국민들이 분노와 의혹을 잃고 있는데 최후보 선정은 또하나의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암덩어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