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럐에서 있어서 계약은 거래의 기초이고 매우 중요하다.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므로, 계약체결, 작성방법 등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나중에 객관성과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서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의사의 합치란 본질,중요한 사항에 구체적 합의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양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는 어느정도이어야 하나? => 계약은 기본적으로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합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
거래당사자는 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계약 1. 부동산 매매계약 2.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일정하게 선정된 지위의 계약 ※ 신고관청 :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 국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 대통령령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관련 법률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① ☞ 키워드 :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 해설 ㄱ. 국제연합도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