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27번, B형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①

☞ 키워드 :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 해설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시행령 제2조)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1항). 단, 매매계약등은 제외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

ㄹ.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대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다 (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허가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