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는 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계약 1. 부동산 매매계약 2.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일정하게 선정된 지위의 계약 ※ 신고관청 :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 국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 대통령령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관련 법률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① ☞ 키워드 :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 해설 ㄱ. 국제연합도 외국..
17.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