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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보조원 ☞ 해설 ㄱ. 중개보조원은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ㄴ. 소속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34조 제2항) ㄷ.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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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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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③ 사업자등록증 원본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정답 : ⑤☞ 키워드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해설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게시할 사항은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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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 ④☞ 키워드 : 자격취소☞ 해설① 11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