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31회 B형 5번

5.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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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④

☞ 키워드 : 자격취소

☞ 해설

① 11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법 제 7조),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양도나 대여는 유상이나 무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 기간도 6월을 경과할 수 없다(법 제36조). 또한 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자는 중개법인의 사원이나 임원도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법 제10조 제1항 12호). 따라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6월을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법 제35조). 또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49조).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