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직된 이분법적 논리이다. 한때는 다주택자 유무에 따라 세금을 때리더니, 이제는 집을 소유하느냐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과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얘기는 다양성, 다가치 사회라고 주장 하면서, 실제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흑백논리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이러한 흑백논리에 기초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가진자도 안가진자도 그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저 정책을 입안한 자들의 자축의 장만 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집없는 자들은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분양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집있는 사람들도 자금동원의 길이 막히자 똘똘한 한채에 몰빵하려고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몰..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사회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이다. 강남과 같이 땅값이 비싼 곳은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적으로 보면 수요에 의한 것이다. 강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왜 강남을 이렇게 선호할까?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몇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는 학군이다. 우리나라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래서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다. 먼저 학군이 좋아야 한다. 학군은 무슨 기준으로 할까? 다름아닌 서울대학교를 몇명보내는 고등학교인가가 그 기준이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기준은 서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의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이 높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