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 끊임없는 대책이 나오지만 집값은 계속 오른다. 핀셋규제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규제는 규제일뿐 시장에서는 규제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효과만 나타난다. 정부의 정책은 권위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겠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집값을 잡는 주 대상은 소위 말하는 강남이었다.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은 집값이 높이 책정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집값이 어느정도인지 그런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기준없이 18년에 그렇게 치솟았던 집값에 덩달아서 공시가격도 시가..
전국의 42개 자사고중에서 서울에만 24개 학교가 있다. 자사고는 5년단위로 재지정 평가를 한다고 한다. 이번에 재지정 평가대상은 서울 24개 학교중 13개 학교가 그 대상이라고 한다. 재지정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3월 29일이었는데 모두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았단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제출일을 4월 5일까지 연기해 주었다고 한다. 이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해당 자사고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 13개 학교이다. 이들 학교는 3월 25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지정 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일련의 절차라 보..
전국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42개가 있다. [설립취지]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그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교육과정 편성에 관해 일반고에 비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좀 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문제점] 그런데 자사고는 설립취지를 벗어나 대학입시 교육에 몰입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아닌 학원식 입시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교육부 대응책]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2017년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사고, 일반고의 입시기를 일원화하고 (동 시행령 8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