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칭]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에도 그 속을 살펴보면 세가지로 나뉜다. 1.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중개업] 중개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개업에는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의 중개업과 둘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중개업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개업은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중개업의 요소..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정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중개업무의 적절한 규율,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공정한 중개질서 확립,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의 억제는 목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법은 민법과 상법 등에 대한 특별법이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상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즉 부동산 중개시에 법의 적용순서..
30.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보조원 ☞ 해설 ㄱ. 중개보조원은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ㄴ. 소속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34조 제2항) ㄷ.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느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④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실무교육 ☞ 해설 ① 법인의 공인중개사는 임원, 사원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