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집권하면서 시종일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공항을 방문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 했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항간의 소문은 그 직원들이 하던 일을 도급사가 맡아서 하고, 그 직원들이 도급사의 정규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정규직이까 만족해야 할까! 또한가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온 나라를 들쑤셔 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그 피해는 오로시 영세 소상공인에게로 갔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 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대신 점포 주인이 직접 고단하게 일을 한다고 한다. 결국 인건비 올리려다 일자를 뺏은 격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이란 단어가 게눈 감추듯 사라지고 없다. 즉흥적인 정책인지 정책..
9.13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전환기에 맞은 느낌을 받고 있는 듯 하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 놓지 않고 있으면서 앞으로 집값의 향배는 어디가 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등의 압박과 대출 규제등으로 그동안의 폭발적이든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 든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등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한다 .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분위기라고들 한다. 하기야 누구라도 주판을 튕겨 보고 자신한테 유리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마련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도되는 신문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임대주택 사업자..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고 난리다. 집값이 오르는것이 투기세력이 끼였다고 결론짓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한단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집을 더 많이 공급하여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균형 맞춰주면 될텐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가 아닌가!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버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고 정보력에서 공급자가 우위에 있어서였다. 예를들어 부산에가서 어물을 100원에 사서 서울에 와서 300원에 판다. 그리고 서울에서 갓이나 붓등을 100원에 사서 부산에 가서 또 300 원에 파는 것이다. 항상 공급이 부족하고 통신등이 발달 되지않아서 원산지에서의 공급가를 잘모르는 ..